[2014 국감] "한국 지하경제 GDP 25% 규모"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약 4분의 1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24.7%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3%를 6.4%포인트 웃도는 수치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9.1%)의 2.7배, 일본(11.0%)의 2.2배, 영국(12.0%)의 2.1배에 달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08년 17.1%로, 2000년 23.7%, 2005년 19.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