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정무위, KB 제재 번복 집중 질타‥“당국·금융 신뢰 추락”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금감원 국감에서 KB 제재심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신뢰 추락, KB 부실 등 금감원의 부실처리, 무능, 외압 여부, 제재심 번복 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KB금융 제재와 관련해 "KB처리와 관련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송구하지만 법과 원칙대로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16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KB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KB 사태 처리와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을 갖고 제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제재심 결과가 경징계에서 다시 중징계로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국이 올린 제재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영록 KB 전 회장에 대한 소송 취하 부분에 대해 소를 취하할 생각은 업냐는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최수현 원장은 "형사처벌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취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심에서는 경징계, 금감원장은 중징계로 번복되는 등 보이지 않는 실세의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박병석 의원에 추궁에는 “감독원에서 올린 안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내가 참석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제재심이 아무리 자문기구이지만 금융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압박을 보이는 측면이 있는 데 어떻게 보느냐는 박대동 의원의 질의에는 “(저는) 세부적인 제재심에 관여 하지 않는다”며 “ 그건 금융위 내부 문제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금융사고가 예전에 비해 6배나 많아지고 있지만 검사횟수가 적어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을 하면 할수록 후행효과가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한 신학용 의원의 질의 최수현 원장은 “금융사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범죄행위에 준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이어 “다만 검사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검사의 질이 떨어지게는 않게 할 것이고 사전예방 감독 시스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KB 사태와 관련해 제재가 번복되고 외부 실세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어 최수현 원장이 어떤 해명과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