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못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법원>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 모(52·여)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한국인 허 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으나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

또 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은 탓도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정부 처분에 불복한 최 씨가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