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부작용에 긴장한 정부‥·대책없는 대책 강조

<앵커>

단통법 시행 후 시장 혼란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자, 결국 정부가 관련 사업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며 사업자들을 압박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아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아침 일찍부터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 대표들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시행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말기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다. 유통상인들은 폐업을 해야 할 상황"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이 낮아져 가계통신비 지출이 높아졌고 일선 판매업자들은 휴대폰 시장이 침체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혼란에 대해 지난 7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말했지만 불과 10일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단통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진데다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의 불만 역시 급증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무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도 `특단의 대책`을 거론하며 사업자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인터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최 장관은 이 특단의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정도입니다.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는 것은 애초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법을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에게만 해결책을 강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