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일부가 환경 및 원주민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벽에 부딪혀 약 4,500억에 이르는 투자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추진하고 6건의 사업이 현지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파괴, 수질오염, 산림훼손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거부됐거나 사업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09년에 지분매입한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은 소음 및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2011년에 시작한 인니 카푸아스 유연탄광 사업은 매도자측이 정부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2010년에 시작된 엔엑스우노 칠레 리튬사업은 이미 정부로부터 사업 불가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중이며 미국 로즈몬트 동·몰리브덴광산과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사업도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을 대기중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업은 588억을 투자한 호주의 와이옹 유연탄광사업이라고 전순옥 위원실은 전했습니다.
호주법원이 원주민 소유부지를 사용할 경우 원주민 토지위원회로부터 개발신청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전순옥의원은 "이들 사업 대부분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MB에 대한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광물자원공사는 코트라의 자원개발 투자 10계명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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