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35% "자본시장법, 시장 규제 비효율적"

증권회사 10곳 가운데 7곳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거나 이전 법 체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3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이 이전 법 체계보다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쳤고, 이전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은 35.5%로 집계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4%, 비슷하다는 응답이 47%였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3.5%에 그쳤습니다.

증권업계는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그 원인으로 응답자의 54.5%가 증권업에 대한 규제를, 39.4%는 국내 시장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 대표 82%는 증권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인으로 증권업에 대한 낮은 신뢰(57%), 실물경제 지원기능이라는 인식(18%) 등을 꼽았습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 79.4%는 앞으로 생존가능한 증권사가 40개 미만이라고 예상했으며, 향후 증권산업에 대해서는 대형사는 투자은행과 신용공여업무, 중소형사는 특화 업무로 다각화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