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군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시계획, 건축, 건설, 교통, 산림, 환경, 농업분야 등 인허가 담당 실무계장들로 구성된 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는 관련 업무분야별 인허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토론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기업규제 개선사항과 불합리한 행정행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위원회에서 모아진 규제개혁 개선 방안은 해당 부서 및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차 실무회의를 개최 ‘군산국가산단 탄력적 주정차 제도’와 ‘새만금산업단지 산업용지 분할’ 등 총 5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발굴과제 토의를 갖고 토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으로 채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단장(김형철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허가 관련 규제심사 및 법령검토 등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