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국 장관은 한미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전환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안보환경을 3번째 조건으로 한 것이다.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한국군의 능력이라는)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에 대해 "두 가지(한국군의 능력)는 주된 조건이고 안보환경은 부수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의미에 대해 "(SCM)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들이 매년 달성되는지를 평가하는 이행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된 의제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연합 방위태세의 미래가 다시 구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내년 10월까지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하고 전작권 전환의 주된 조건인 한국군의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사업의 완성시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류 실장은 "전작권 전환의 기준이 되는 사업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다. 그 사업의 완성시한은 2020년대 초"라며 "개발 과정에서 지연 및 마찰 요소가 있을 수 있어 2020년대 중반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2006년 (최초로) 핵실험을 한 지 8년이 지났다"며 "소형화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것은 없지만 기술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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