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삭감 아닌 국민연금 상향시켜야"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서울시공무원노조가 향후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재직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또 "신규입직 공무원 중 4년 이내 퇴직자가 30%에 달하는 등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불과 몇 년이 안 돼 스스로 떠나는 것은 현실적인 보수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노후 연금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미래마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