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규제개혁의 창(窓)을 열다

부산 북구는 지난 7월 25일 규제개혁의 창(窓)을 주민에게 열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현하고자 구성한 ‘북구 규제개혁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북구 규제개혁추진협의회는 경제․유통, 식품․위생, 청소․환경, 도로․교통, 건축․도시, 보건․복지의 6개 분야에 18개 단체 4,298명의 민간위원들과 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체이다.

이날 회의에서 ‘음식점 영업신고 시 직권말소 기간 단축’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실거래가신고서 서식 통일’ 등 총 6건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6개 분야 35건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선 사항은 중앙부처나 해당 기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주민들에게 접수하여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황재관 구청장은 “진정한 규제개혁은 구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민이 제안해주시는 규제 개선사항들을 소중히 접수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