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은행들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 억제할 것"

최수현 금감원장은 “은행들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인상 등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인해 고객들이 금리인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로, 가산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인하 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최수현 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가격이므로 은행들이 자금사정과 수요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금리하락기에 수익보전을 위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산정하거나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토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함께 "가산금리가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명확한 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교 공시 를 강화해 경쟁과 시장 규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추고 소비자의 금리선택권이 확대돼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주요 수익, 즉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금융권의 수익 보존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또한 "합리적인 금리수준에서 대학생 신용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이어 "고금리 여신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대학생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가급적 제한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10%대 수준에서 취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잔액은 2천516억원, 금리는 연 평균 28.3%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