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규제 완화해야 수출 회복"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수출 둔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완화와 관련 법령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수출증가 속도가 과거처럼 빠르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이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주력제품이 경쟁국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이 대외투자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여건 개선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가 뒷받침 안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이상 확보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습니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며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몇년째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구조가 과거엔 보너스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최근에 부진한 기업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하고 노동수요 창출도 중요하다"며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정규직 비정규직간 양극화 완화, 노동 공급이 원활하도록 교육제도 개편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 불가결"이라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창조 경제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선 추진협의회를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참여도 늘리고 실무적 뒷받침하는 기능도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진입 가능성을 묻는 나 의원의 질문에 "한국경제가 지금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나 대외변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불 수준을 험난하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