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놓고 공인중개사 협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정부와 협의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신 기자, 먼저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중개보수 체계 설명해주시죠
<기자> 일단 정부의 개편안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구간의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없던 수수료 구간이 생겼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가의 0.9% 이하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6억이상 9억원미만 구간을 신설해 매매가의 0.5% 이하로 내린 겁니다.
임대거래는 3~6억원 구간이 신설돼 0.4%이하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부구간에서 매매와 전세간 수수료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 기준도 따로 마련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는 사무실용으로 쓰거나 주거용으로 쓰거나 상관없이 중개 수수료가 0.9%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매매는 0.5%이하 임대는 0.4%이하로 내렸습니다.
<앵커> 공인중개사 협회가 이 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표면적인 이유는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면서 협회와 제대로된 협상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수료가 줄면서 업계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거래가 가장 많은 구간인 매매 6억원~9억원 사이 임대 3억원에서 6억원사이 수수료를 내린다는 것이거든요.
매년 공인중개사는 늘어나고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는 줄면서 중개업소들이 영세화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자 강하게 반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장준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빈민중의 빈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에서 생활보조비를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협회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은 기존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개편안을 두고 처음으로 열렸던 공청회도 이미 파행을 겪었고, 공인중개사 협회측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정부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개편안을 발표했던 지난 3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정부손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정부의 권고안이 효력이 생깁니다.
일단 지자체들도 정부의 권고안이 내려왔으니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서울시 관계자
"이번 주 정도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개칙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조례개칙심의가 12월 말경에 한 번 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금년도에는(조례개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터뷰>경기도 관계자
답) 우리는 아직 결정 된게 없고, 이번 회기 때는 힘들 것 같다.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절차가 있거든요. 조례 개정하려면,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문) 의원님들 입장은 어떤가요?
답)아직 그런 얘긴 못들었어요.
<앵커>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협회측의 대응 방침은 뭔가요?
<기자> 공인중개사 협회는 정부 권고안이 지자체로 내려간 만큼 이제부터 지방의회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 개정 저지에 나선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방 의원들 선출직이기 때문에 협회측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거든요.
YMCA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 불편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두고 지방의회에서도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정부와 협의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신 기자, 먼저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중개보수 체계 설명해주시죠
<기자> 일단 정부의 개편안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구간의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없던 수수료 구간이 생겼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가의 0.9% 이하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6억이상 9억원미만 구간을 신설해 매매가의 0.5% 이하로 내린 겁니다.
임대거래는 3~6억원 구간이 신설돼 0.4%이하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부구간에서 매매와 전세간 수수료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 기준도 따로 마련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는 사무실용으로 쓰거나 주거용으로 쓰거나 상관없이 중개 수수료가 0.9%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매매는 0.5%이하 임대는 0.4%이하로 내렸습니다.
<앵커> 공인중개사 협회가 이 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표면적인 이유는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면서 협회와 제대로된 협상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수료가 줄면서 업계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거래가 가장 많은 구간인 매매 6억원~9억원 사이 임대 3억원에서 6억원사이 수수료를 내린다는 것이거든요.
매년 공인중개사는 늘어나고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는 줄면서 중개업소들이 영세화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자 강하게 반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장준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빈민중의 빈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에서 생활보조비를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협회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은 기존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개편안을 두고 처음으로 열렸던 공청회도 이미 파행을 겪었고, 공인중개사 협회측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정부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개편안을 발표했던 지난 3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정부손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정부의 권고안이 효력이 생깁니다.
일단 지자체들도 정부의 권고안이 내려왔으니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서울시 관계자
"이번 주 정도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개칙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조례개칙심의가 12월 말경에 한 번 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금년도에는(조례개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터뷰>경기도 관계자
답) 우리는 아직 결정 된게 없고, 이번 회기 때는 힘들 것 같다.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절차가 있거든요. 조례 개정하려면,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문) 의원님들 입장은 어떤가요?
답)아직 그런 얘긴 못들었어요.
<앵커>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협회측의 대응 방침은 뭔가요?
<기자> 공인중개사 협회는 정부 권고안이 지자체로 내려간 만큼 이제부터 지방의회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 개정 저지에 나선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방 의원들 선출직이기 때문에 협회측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거든요.
YMCA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 불편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두고 지방의회에서도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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