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의 증시활성화 대책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가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10월중 증시 활성화 방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증권거래세 0.3% 인하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제외되면서 증시활성화대책은 발표 이전부터 부처간 엇박자에다 시장에 혼란만 키운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과세 체계에 대한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현물과 선물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 지난해부터 부과하던 거래세 0.3%를 0.1%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안으로 아예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전면 비과세하자는 안이 올라가 있지만 비과세보다는 거래세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전면 비과세를 추진했지만 세수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거래세 인하로 방향을 선회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큰 손이던 우정사업본부가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다시 차익거래에 참여할 것인가 ?
비과세보다는 약발이 떨어지지만 0.1% 수준으로 거래세를 낮춘다면 우정사업본의 차익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과세 문제는 거래 급감과 세수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정부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0.3%의 거래세를 부과했지만 통상 0.1% 정도에 불과한 이익을 보는 우정사업본부는 사실상 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평균 차익거래대금은 18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외국인 투자자비중은 25%에서 70%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비과세 대신 거래세 인하라는 카드를 수용하는 것도 이런 부작용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조만간 발표될 증시활성화 방안에는 배당 확대나 액면분할 추진, 거래제한폭 확대와 연기금 5% 공시룰 완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소장펀드 가입대상 확대, 개인종합저축계좌(ISA) 도입 등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세 인하 카드가 빠지면서 단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으로 선회한 증시활성화대책.
먹을게 없는 소문난 잔치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증시부양책으로 거듭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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