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 "기초연금·무상보육 못하겠다"

<앵커>

서울시 구청장들이 내년에 복지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말쯤에는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급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예산 급증으로 인해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 없이 국가 책임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구청들의 기초연금 부담분은 2천32억원.

내년에 미편성 되는 금액은 기초연금 1천23억원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료 107억원, 가정양육수당 52억원 등입니다.

구청장협의회는 "복지예산 급증으로 인해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 없이 국가 책임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무상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서로 분담해 내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기초연금의 경우 국비가 68.2%, 나머지 31.8%에 대해 시와 구가 반반씩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를 탓하면서도 복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5년 예산안 발표)

"지방정부와는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무상보육에 기초연금까지 떨어져서 내년 한 해에 추가되는 돈만 4천257억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자치구에 전액 편성을 하라고 요청한 상황이지만 구청장들이 이 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정책으로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