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입주민들 '무혐의' 왜?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조작 의혹 입주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으로 나온 11가구를 조사,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옥수동 한 아파트 난방비가 두 차례 이상 0으로 나온 69개 가구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미거주, 배터리 방전, 고장, 등 입증되지 않은 11개 가구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11개 가구가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이 봉인지를 관리하지 않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훼손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지 않았으며,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가 다른 가구에 전가됐다. 경찰은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54살 이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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