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대외여건 변화 대비 구조개혁 필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일본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국내 요인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특히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상환 대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해선 "지금 주택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제·금융·재정지원을 넘어서 주택규제, 토지규제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줘 민간 임대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최근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현 시기상 맞지 않고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