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고창용>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기반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서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이다.
요즘 인구노령화가 고착화되고 청년실업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문제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복지의 열쇠로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고용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 비율이 17.6%로 독일(4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취업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이 15~29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18.5%로 OECD 평균(15%)보다 훨씬 높다.
이에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일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 각 주체가 협력해야 하며, 특히 지역별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산업의 특성이나 인력수급 여건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 유관단체 등과 협업 없이는 지역맞춤형 고용시장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로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고 고용안전망을 보다 확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에 연이어 독일,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인 도제식 교육훈련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벤치마킹한 ‘일학습병행제’를 추진 중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전통적인 학교중심의 교육훈련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기업현장이 교육훈련을 주도하고 학교가 지원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선취업 후학습, 일터가 곧 배움터’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기업현장에서 일정기간(1~4년)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수료 후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으며 4대 보험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훈련프로그램 수료 후 취득한 자격수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동등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연말 안에 국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일학습병행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중심의 스펙문화를 걷어내고 능력중심사회를 견인하는 기재로서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 등 우리나라 왜곡된 고용시장문제를 혁신하는데 해법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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