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갈등이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 이해관계자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소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울진군 관계자와 신화1리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개월간의 주민갈등 조정회의를 끝내고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한울 원전 주민갈등 해결은 국책사업 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모델로서 향후 공공갈등 해결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년간 울진 원전 건설에 이어 한울, 신한울 원전 건설 등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에 둘러쌓여 고통을 호소해 온 신화1리 주민들이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이주 등을 요구했고, 한전·한수원·산업부·울진군·주민 간 자율적으로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중립적 역할을 기대하며 대통합위에 갈등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 갈등조정전문가(3인)를 추천하고, 그동안 총 12차례의 갈등조정회의를 열고 갈등조정 노력 끝에 현행제도 상 집단이주가 불가함을 주민이 수용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내용적 만족도도 높고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당사자 간 관계 개선 또한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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