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단체 "담뱃세 인상은 서민 우롱하는 처사"

담뱃세 인상안의 예산 부수법안 선정을 앞두고 현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면 여야 모두 ‘서민증세’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담배가 서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역진적 세금인데도 정치적인 일정만을 고수해 담뱃세를 ‘끼워팔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 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며 “담뱃세 인상안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즉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안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 역진적인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간접세(소득에 관계없이 납부하는)의 성격이 강한 담뱃세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결국 서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가구소득 가계수지에서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담배 지출 비중은 1.09%였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는 0.46%에 그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담뱃값 부담을 두 배 이상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50% 인상 권고안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담뱃세 인상폭은 총 780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당국과 흡연자 양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담뱃세 인상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며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진정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