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73.5% “9.1부동산대책 약발 끝났다”

전국 공인중개사 73.5%는 9.1부동산대책 약발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개업공인중개사 634명을 대상으로 ‘9.1부동산대책 약발 끝났나’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1부동산대책 약발은 끝났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73.5%(466명)로 ‘아니다(아직 더 기다려볼 만하다)’ 26.5%(168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9.1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1개월과 최근 1개월의 매수세 비교’ 질문에는 ‘매수세가 줄었다’가 65.9%(418명), ‘큰 차이 없다’ 25.6%(162명), ‘매수세가 늘었다’ 8.5%(54명) 순으로 나타났다.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던 매매시장이 최근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하락’이 41.3%(26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경기 회복 지연’이 35.8%(227명), ‘국회 부동산 법안 통과 지연’이 17.5%(111명),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단순 약세’가 5.4%(34명)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요 부동산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주택시장 분위기 반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응답이 55.0%(349명)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 45.0%(284명)에 비해 근소하게 우세했다.
‘부동산 추가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는 의견이 76.7%(486명)로 ‘없다’는 의견인 23.3%(148명)를 크게 앞섰다.
마지막으로 ‘만약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양도세 인하, 1주택자 취득세 인하, 주택 외 부동산 세금 인하 등 주로 세금 관련 규제 완화와 고가 전세 과세, 고액 전세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 전세 관련 의견이 많았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규제 완화, 지방 매매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아울러 백약이 무효라는 응답과 수요 공급 원리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을 따로 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34명(수도권 412명, 지방 222명)이며, 조사 기간은 11월 20일~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53%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