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 배제..효과 '의문'

<앵커>
금융당국이 침체된 주식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식시장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역할강화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세금문제 등이 빠져있어 실질적인 주식시장 부양책으로는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발표예정이던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10%이내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현재 60%에서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 미니선물과 위안화선물 등 다양한 파생신상품 상장을 추진하고 초우량 종목 선물과 옵션 상품을 개발합니다.

공모시장이 뜨겁지만 개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모펀드도 활성화됩니다.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합리화하고 주식대차풀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인하 방안은 모두 빠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미시적인 부분보다 거시적인 부분의 대책이 주를 이뤘다며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세제혜택이 빠져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중요한 세금혜택이 통으로 빠져 좀 실망감이 있다.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해지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