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중규직<정규직' 현대판 카스트제도? 누리꾼 반응이…'충격'

정부가 ‘중규직’ 도입 계획을 밝혔다.

1일 한 매체는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들은 중규직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중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정규직보다는 해고요건이 완화되고 비정규직보다 급여는 많은 형태이다. 중규직은 고용기간은 보장되지 않고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계약 기간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보호가 부족해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돼 이 부분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규직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중간 계급을 만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지난 2008년 83만 원에서 올해 115만 원까지 치솟았다. 비정규직 보호는 제쳐두고 만든 중규직 도입안은 정규직 과보호에만 집중해 만든 설익은 정책이 될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중규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규직, 장난하냐", "중규직, 중규직이고 뭐고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나 하슈", "중규직, 그래도 비정규직 보다는 낫지 않을까?", "중규직,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중규직, 살기 참 팍팍하다", "중규직, 이걸 좋아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