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소 출범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국가적인 사업인데..시행시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구요 ?
<기자>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탄소배출권 한도는 16억8700만톤으로 이 가운데 15억9800만톤은 업체들에게 할당되고 나머지 8900만톤은 정부 보유 예비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는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일환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정했고 526개 기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 것을 기준으로 잉여분과 부족분을 매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EU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2> 정부의 로드맵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출권거래소 출범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탄소배출권 모의 거래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공식 배출권거래소 출범에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를 둘러싼 기업의 반발과 정부간 갈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 런칭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중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을 준비중이라고 하지만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기업 526개중 회원 가입도 전무합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대상기업들에 대한 기업별 할당량이 확정됐다고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하는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자칫 기업들은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모르는 상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앵커3> 이런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나왔나요 ?
<기자>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 거래소를 통한 거라는 것은 의미가 다른다. 배출권 거래세 시작은 1월 1일이 맞다. 거래소 개장은 1월 중순쯤으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고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1월중순 경에 시작할 것이라고 해명입니다.
하지만 이마져도 시점을 못박아두고 부랴부랴 시행시기만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5년 1월 1일 시행을 공포했기 때문에 시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지연되면서 제 시간내 배출권거래소가 시행되려면 상당히 빠뜻한 상황이고 또 로드맵에 떠밀려 시행했다가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팀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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