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부는 한반도 통일 위해 국민과 함께하고, 남북이 신뢰하며,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3차원적 접근을 통해 평화로운 통일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한-독 통일경제정책네트워크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우리 정부는 독일 통일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 또한 세계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그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양국간 통일분야 공동연구가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 통일의 기적을 이루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일환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평화 통일 헌장 수립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필요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간 남북경협에 내재되었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서 남북간 신뢰수준과 남북경협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 이어 남북 경협의 새로운 창을 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3각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예정대로 2016년에 지역 경제협력기구로 전환되도록 의장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 민생인프라 개선과 경제개발구 발전전략 수립 등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UN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공동으로 북한민생인프라 기초 통계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 등에 있어 진정성을 보인다면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한 체제전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하여 북한의 경제개발 특구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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