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최대 50억원 규모 리베이트 동화약품 기소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영업본부장 이모 씨, 광고대행사 서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천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넸습니다.
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습니다.
현재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합니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상품권 등 외에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지난 해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8억9천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촉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 800억∼900억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