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의미
중국은 세 가지 중요한 연례 행사가 있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10월 4중전회,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밑그림을 그리면 내년 4월 공식 확정된다. 중국은 5년마다 끊어서 계획하는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올해가 차수의 마지막 해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5년차를 맞아서 내년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에 관심이 집중된다.
Q >신창타이 정책목표 의미
시진핑 국가주석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를 가진다는 얘기를 했다. 앞으로 중국은 고성장으로 가지 않는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중속 성장 시대로 전략을 전환한다. 중국은 고성장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를 중시하지 않았지만 신창타이 시절에는 소비자 물가를 3.5%에서3%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7.5%에서 7%대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되면 축소 균형을 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내년도 거시경제의 큰 그림이다.
Q >4대 거시경제 목표를 축소균형으로 조정
중국의 성장단계가 바뀐 것을 갖고 전문가들이 평가 해야 되는데 과거 중국의 기존 성장전략에 대비해서 지금의 성장률을 평가하면 안 된다. 지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 간접 자본이 깔려있지 않고, 노동력 훈련도 되지 않았고, 국내 자본도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성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지 못한다.
Q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이유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임금이 상승하면 경쟁률이 급속히 떨어지게 된다. 초반에는 농촌에서 노동력이 도시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때는 임금 상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루이스 전환점을 지나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서 임금 상승,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상승, 세제 상승, 땅값 상승 같은 고비용 저효율 체제가 정착되는 외연적 성장단계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 사람을 투입해서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하는 내연적 성장단계로 간다. 단기 부양책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시원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는 것도 지금의 성장단계가 낮아졌기 때문에 고성장보다는 중속 성장으로 간다.
Q >중국 성장률 하향, 부패척결 의지
내연적 성장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4중전회에서 강조한 법치주의, 부정부패 척결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능력 사회와 투명한 사회가 된다.
Q >중국 성장률 하향시 주가 영향은
중국의 발전 단계가 이행되는 걸 갖고 중국 증시를 이해해야 된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일정한 틀에서 조율해 나가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이 되는데 중국만 홀로 수출을 증대시킨다면 국제 통상마찰, 위안화 평가 절상과 같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조율하는 게 대외정책의 중요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떨어지더라도 질적인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Q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시 경기 영향은
지금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전체적으로 성장이 떨어졌다. 중국만 보면 7%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전세계 모든 국가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 비교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다른 나라보다 나쁘지 않은 편이다. 전 세계의 성장이 낮아지는 속에 중국 경제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중국 경제의 정확한 위상을 알 수 있다. 상대비교로 알 수 있는 지표가 환율변수인데, 환율변수가 거의 변동되지 않고 있다.
Q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시, 아시아 영향은
현재 아시아의 대중수출 비중은 대미수출 비중보다 높아졌다. 과도하게 중국이 성장하는 상태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으면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수출은 줄어들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국이 똑같은 각도로 과거의 성장률 목표치를 잡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과거와 똑같은 성장률 목표치를 가지려면 성장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 내수 시장을 키워야 경제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성장률 하락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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