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생산인구 감소, 성장률 유지 위해 외국인 이민 필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외국인 이민을 적극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인 5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는데 필요한 이민자수(누적 기준)는 2015년 166만500명, 2030년 926만7천500명, 2050년 1천479만1천700명, 2060년 1천722만4천400명로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성장률 제고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최근 잡지 `이민정책`에 낸 기고문에서 "생산인구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역시 이민을 정책 대안으로 모색한다면 2017년부터 2060년까지 평균 736만명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자 유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 2030년 3.1%, 2050년 2.5%, 2060년 2.1%로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2060년 경제성장률 추정치 0.7%보다 1% 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경연은 "현재 정부가 숙련·전문인력을 이민확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숙련·전문인력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이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업무중복과 갈등의 소지가 높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