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세계 경제
6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계 경제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제로 금리, 양적완화 등으로 대변되는 비정상적 대책이 실행되면서 종전의 인식과 이론이 통하지 않는 `뉴 앱노멀` 시대로 변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전은 ‘노멀’,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뜻하는 ‘뉴 노멀’에 이어 등장한 용어가 ‘뉴 앱노멀’이다.
뉴 앱노멀이란 용어는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처음 언급한 용어다. 양적완화 종료 이후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루비니 교수가 보는 뉴 앱노멀은 △저성장 △긴축에 따른 피로감 △지나친 소유권 등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뉴 노멀 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쉽지는 않지만 예측할 수 있었던 반면에 뉴 앱노멀 시대에는 예측이 힘들어 대응이 더 힘들어진다.
기존의 인식과 이론도 통하지 않고 미래 예측도 어렵다면 경제상황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으로 대표되는 뉴 앱노멀로 전개된다는 의미다. 지나친 변동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지난 6년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정치, 경제, 재정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도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가 금융완화책에 의해 지탱해 나가는 국면이 지속됐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와 같은 특정사건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나,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등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매 예측시마다 거품이 우려되는 자산가격과 관계없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수정해 왔다. 세계경기 회복이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양적완화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어렵게 마련된 회복기반이 다시 약화되고, 신흥국들은 자금이탈에 시달리면서 ‘저성장’ 혹은 ‘복합불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이전(7월 전망)보다 각각 0.1%p, 0.2%p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로부터 파생된 과잉채무와 고실업률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재성장률 저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지속돼온 양적완화 종료
금융위기 이후 ‘제로(0) 금리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진해 왔던 ‘양적완화 정책(QE:Quantative Easing Policy)’이 올해 10월에 열렸던 FRB 회의에서 종료됐다. 올해 초부터 매 FRB회의 때마다 100억 달러씩 축소2해온 테이퍼링이 마지막 남은 150억 달러를 한꺼번에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은 규모가 크지만 시한을 정했던 1차와 2차 일몰조항(sunset clause) 정책과, 규모는 작지만 시한을 두지 않았던 무기한 정책인 3차로 나눠 추진됐다.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됐다는 의미에서 달리 보는 시각이 있으나, 정책자금이 공급되는 면에서는 성격이 같아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없지만 본래의 목적인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국의 금융위기를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순으로 극복하는 경로로 볼 때 현재 약 8부 능선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이 8부 능선에 달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산가격은 거품이 우려할 정도로 높으나 실물경기 회복세는 미약해 자산시장과 실물경기가 따로 노는 현상이다.
자산가격과 실물경기가 따로 놀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놓고 ‘적극적 의미의 출구전략’3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후 경기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 종료를 의미하는 양적완화 종료 이후 출구전략 추진시 자산시장에 낀 거품제거에만 우선순위를 둘 경우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역자산 효과(anti wealth effect)`까지 가세돼 ’복합불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 회복에만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산시장에 긴 거품이 더 심화돼 나중에 더 큰 후유증(after crisis or after shock)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 양적완화, 제로금리 등 비상대책보다 출구전략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고, 실제로 정책시기와 수단을 잘못 판단해 경기가 재둔화되고 위기가 재발된 사례가 많다. 앞으로 추진될 출구전략의 벤치 마크국인 일본도 2006년 이후 출구전략 추진시 정책수단을 잘못 선택에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장기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30년대에도 성급한 출구전략 추진으로 대공황을 야기시킨 당시 FRB 의장의 이름을 딴 `에클스 실수(Eccles`s failure)`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양적완화 종료 이후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저성장→출구전략 추진→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추가 경기침체`로 자산시장과 실물경기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복합불황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 세계경제의 탕아 아베 정부 `2차 아베노믹스` 추진
아베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일본 경제를 재탄생시키기 위해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정책을 구상했다. 출범 직후 아베노믹스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 4월 1일부터 종전 5%를 소비세를 8%로 인상했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 10월에는 10%로 또 한 차례 올려 2020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만큼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정지출로 일본의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250%로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위기의 상징국인 그리스보다 높다. 최근에는 국가채무의 최후 버팀목이었던 민간의 보유자산이 디레버리지로 감소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악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소비세는 간접세로서 조세기반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국가에서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 때문에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문제가 될 때마다 실제 단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세 인상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돼 왔다.
하지만 일본의 1997년 소비세율 인상이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종전의 경험이 소비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대체하면서 무려 17년 동안 연기돼 왔다. 총수요 항목별 국민소득 기여도가 70%에 가까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여건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6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계 경제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제로 금리, 양적완화 등으로 대변되는 비정상적 대책이 실행되면서 종전의 인식과 이론이 통하지 않는 `뉴 앱노멀` 시대로 변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전은 ‘노멀’,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뜻하는 ‘뉴 노멀’에 이어 등장한 용어가 ‘뉴 앱노멀’이다.
뉴 앱노멀이란 용어는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처음 언급한 용어다. 양적완화 종료 이후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루비니 교수가 보는 뉴 앱노멀은 △저성장 △긴축에 따른 피로감 △지나친 소유권 등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뉴 노멀 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쉽지는 않지만 예측할 수 있었던 반면에 뉴 앱노멀 시대에는 예측이 힘들어 대응이 더 힘들어진다.
기존의 인식과 이론도 통하지 않고 미래 예측도 어렵다면 경제상황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으로 대표되는 뉴 앱노멀로 전개된다는 의미다. 지나친 변동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지난 6년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정치, 경제, 재정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도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가 금융완화책에 의해 지탱해 나가는 국면이 지속됐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와 같은 특정사건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나,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등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매 예측시마다 거품이 우려되는 자산가격과 관계없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수정해 왔다. 세계경기 회복이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양적완화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어렵게 마련된 회복기반이 다시 약화되고, 신흥국들은 자금이탈에 시달리면서 ‘저성장’ 혹은 ‘복합불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이전(7월 전망)보다 각각 0.1%p, 0.2%p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로부터 파생된 과잉채무와 고실업률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재성장률 저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지속돼온 양적완화 종료
금융위기 이후 ‘제로(0) 금리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진해 왔던 ‘양적완화 정책(QE:Quantative Easing Policy)’이 올해 10월에 열렸던 FRB 회의에서 종료됐다. 올해 초부터 매 FRB회의 때마다 100억 달러씩 축소2해온 테이퍼링이 마지막 남은 150억 달러를 한꺼번에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은 규모가 크지만 시한을 정했던 1차와 2차 일몰조항(sunset clause) 정책과, 규모는 작지만 시한을 두지 않았던 무기한 정책인 3차로 나눠 추진됐다.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됐다는 의미에서 달리 보는 시각이 있으나, 정책자금이 공급되는 면에서는 성격이 같아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없지만 본래의 목적인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국의 금융위기를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순으로 극복하는 경로로 볼 때 현재 약 8부 능선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이 8부 능선에 달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산가격은 거품이 우려할 정도로 높으나 실물경기 회복세는 미약해 자산시장과 실물경기가 따로 노는 현상이다.
자산가격과 실물경기가 따로 놀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놓고 ‘적극적 의미의 출구전략’3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후 경기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 종료를 의미하는 양적완화 종료 이후 출구전략 추진시 자산시장에 낀 거품제거에만 우선순위를 둘 경우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역자산 효과(anti wealth effect)`까지 가세돼 ’복합불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 회복에만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산시장에 긴 거품이 더 심화돼 나중에 더 큰 후유증(after crisis or after shock)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 양적완화, 제로금리 등 비상대책보다 출구전략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고, 실제로 정책시기와 수단을 잘못 판단해 경기가 재둔화되고 위기가 재발된 사례가 많다. 앞으로 추진될 출구전략의 벤치 마크국인 일본도 2006년 이후 출구전략 추진시 정책수단을 잘못 선택에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장기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30년대에도 성급한 출구전략 추진으로 대공황을 야기시킨 당시 FRB 의장의 이름을 딴 `에클스 실수(Eccles`s failure)`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양적완화 종료 이후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저성장→출구전략 추진→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추가 경기침체`로 자산시장과 실물경기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복합불황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 세계경제의 탕아 아베 정부 `2차 아베노믹스` 추진
아베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일본 경제를 재탄생시키기 위해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정책을 구상했다. 출범 직후 아베노믹스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 4월 1일부터 종전 5%를 소비세를 8%로 인상했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 10월에는 10%로 또 한 차례 올려 2020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만큼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정지출로 일본의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250%로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위기의 상징국인 그리스보다 높다. 최근에는 국가채무의 최후 버팀목이었던 민간의 보유자산이 디레버리지로 감소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악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소비세는 간접세로서 조세기반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국가에서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 때문에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문제가 될 때마다 실제 단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세 인상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돼 왔다.
하지만 일본의 1997년 소비세율 인상이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종전의 경험이 소비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대체하면서 무려 17년 동안 연기돼 왔다. 총수요 항목별 국민소득 기여도가 70%에 가까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여건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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