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일본 총선, 자민당 압승
아베노믹스를 추진한지 2년이 지나면서 예상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전환점이 필요한 상태에서 중의원 해산의 승부수를 띄웠다.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무디스가 아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본의 국가채무 문제를 경제 현안으로 노출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일본 국민들이 자신들의 희생과 부담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 아베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투표율이 낮은 것은 아베 정부 3기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집권당 압승, 아베 정부 향방은
이번 총선 결과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중의원 해산을 통해 아베 내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총사퇴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아베 총리 선출을 계기로 3기 내각 구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집권2기 내각보다 더 우경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렇게 우경화의 강한 성향을 갖는다면 집권3기에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나온다. 집권 3기가 이제 시작되지만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체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쪽은 우경화 장기집권체제가 되는데, 국민들은 이번 총선 결과에서 아베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 감정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국민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 정부가 장기 집권하는 반쪽짜리 정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앞으로의 행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Q >아베노믹스 재탄력 향방은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3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재정지출 문제다. 재정지출 문제는 무디스가 일본의 국제신용등급을 떨어뜨린 배경에서 국가채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금리도 더 이상 내릴 수 없다.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아베노믹스밖에 없다. 충격요법으로 국민의 반응이 높아지면 여기서부터 성장의 축을 돌리거나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거나 해서 많은 내용을 포함한 상태로 발권력을 동원해 엔저를 동원한다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은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Q >아베노믹스 이미 부작용 노출
지난 2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것은 일본의 엔/달러 환율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여건을 반영해 엔화약세로 수출이 증대해서 경제가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일본은 안전통화의 저지에 걸린 상태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전통화 저지에 걸려서 엔화강세가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동안 발권력을 동원해 엔저를 추진해서 경기를 부양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엔저 효과는 거시경제이론에서 보면 마샬 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엔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일본은 품질, 기술, 디자인 같은 가격 이해 경쟁적인 수출 상품이 주력이기 때문에 엔저에 따라 단가가 떨어지면 물량이 증가하지 않아서 수출 금액이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 수정 없이 그대로 추진한다면 지난 2년간 보여준 모습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은 노출된다.
Q >일본 총선, 역대 최저 투표율
이번에 압승을 거둔 집권당 의석수 확보의 가장 큰 주역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 분들은 일본의 압축 성장 당시 수출 지향적인 일본의 전략을 취했을 때의 주역들이다. 그래서 지금의 자민당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일본 경제를 같이 이끌었던 세대들이다. 경제가 어렵고 자민당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배경이다.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일본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 기관의 금융 자산은 이들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엔저에 따라 아베노믹스가 실패해도 자신의 완충 능력을 갖고 있다. 반면 50대 이하 젊은층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고통을 직접적으로 당하게 된다. 그래서 자민당에 50대 이하 계층들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계속 추진될 때 50대 이하 계층의 저항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요인들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나왔다.
Q >아베 재신임, 엔저 기조 전망
2년 동안은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를 추진한 첫 번째 축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게 아베노믹스의 전부가 아니다. 발권력을 동원한 엔화약세 축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축의 성장, 재정의 건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축과 세 번째 축은 구조적 문제다.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를 추가적으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구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니까 국민의 절대적 신임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Q >일본 노사정위원회, 주요 어젠다
2년 동안 엔/달러 환율이 77엔에서 120엔대까지 가는 상태에서 가장 이득을 본 계층은 일본의 수출 기업이다. 이들은 환율만으로 이득을 봤다. 본인의 경쟁력 발전 없이 엔저에 따른 특수 이득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나눠줄 것을 적극 권유하게 된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게 공급단가 인상을 적극 권유한다. 그러나 기업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현금을 축적하게 된다. 그래서 총선 결과 아베 총리가 일본의 다수당을 확보해서 이걸 바탕으로 노사정 간 임금상승과 공급단가를 올리라고 요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Q >아베 우경화, 지역갈등 우려
이번 의석수는 그동안 제약됐던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다.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시 주변국과 갈등 문제에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엔저에 따라 한국도 원/엔 동조화 추세로 대응하고, 중국도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환율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추가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하거나 엔저를 더 추진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자민당 압승 이후 주변국들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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