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활황' 불구 거래소 수수료 수입 '제로'...배경은

입력 2014-12-15 16:52   수정 2014-12-15 17:42

<앵커> 한국거래소 채권시장 일평균 거래규모가 7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거래소의 채권거래 수수료 수입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거래소 채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5조4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 2010년 1조7000억원 수준에서 4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고채 장내 비중도 같은 기간 21%수준에서 48.9%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장내 채권시장 비중이 가장 높아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한국거래소의 채권거래 수수료 수입은 전무합니다.

매매시스템을 제공하고 거래 안전성을 책임지면서도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거래소가 2006년 이후 증권사들의 시스템 비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던 것이 고착화된데다 채권의 장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암묵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래소의 채권수수료 징수는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거래소 입장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맞는 것 같다. 당연히 청산결제 리스크를 줄여주고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여러가지 IT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받는 게 맞고 사실은 거래소의 수익모델로 자리를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채권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제외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장내 채권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도 장내 국채시장 수수료 징수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엑센츄어플러스 구축 등 채권시장시스템 유지관리에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수수료율을 부과한다면 채권딜러들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늘어날까?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 0.0001265%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거래량이 100억원 이라면 수수료는 1만2650원 수준입니다.

채권딜러 입장에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장외 채권거래로 빠져 나갈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내 채권시장 거래 비중을 성공으로 높여온 한국거래소.

서비스 유로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 한국거래소가 채권 수수료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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