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필요"

<앵커>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금융정책방향에 사모펀드 활성화는 물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자본시장 정책제언으로 모험자본육성과 자본시장의 사회적 역할 강화 그리고 금융투자업의 국제화 지원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모험자본 육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미 시행된 사모펀드규제 개혁의 후속조치의 이행을 주문했고, 지속가능한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장내, 장외 회수시장의 활성화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정규 장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OTCBB, OTC 마켓은 물론 SecondMarket 등 다양한 장외시장이 존재해 모험자본들의 육성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세형평성과 중립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로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거래세의 축소나 폐지 등의 자본손실 상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세율과 과세범위의 완만한 증가 방식이나 소액의 주식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20%) 부과는 세율이 매우 높아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연계 현물시장의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금융정책당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부과시기와 방법 그리고 부과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금융국제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화RP매매나 외화신용공여, 외화차입 등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규모이상은 건별로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 등 규제가 많다며 규제 완화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