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팀의 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이렇게 못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원인 일 수도 있고요, 국내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 역시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점은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증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저런 이유로 실질적인 핵심 대책은 빠지면서 그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앵커> `정책실패`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자>
예, 대표적으로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인데요, 규제 완화를 통해 증시를 좀 활성화 해달라고 했더니, 역으로 과세를 때린 겁니다.
우리 파생시장 한 때 글로벌 수위의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온갖 각종 규제로 이미 황폐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역시도 시장에서 누누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불발됐습니다. 세금 조금 더 걷으려다 차익거래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돼 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하, 신규 상장사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인하 등 파급효과가 큰, 시장의 요구 등은 모두 묵살됐습니다.
세수 부족 등 이런 저런 이유 등을 들었는데, 금융당국이 과연 증시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배당확대 정책 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 일단 방향은 맞는데요, 문제는 과연, 기업들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배당확대에 나설지가 의문입니다.
통상, 배당 확대는 내부 유보자금의 사외 유출로 비용 개념의 성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최근 성장성 둔화를 비롯해 대외 불확실성 변수 확대 상황에서 큰 폭의 배당확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점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KB금융의 최근 내분사태 등이 대표적인데요,
주주 보다는 회사 오너의 중심의 기업마인드를 비롯해 여전히 후진적인 지배구조 문제 역시도 한국증시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이유인데요, 이런부분에 있어서 정부당국이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내놓는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정책실패`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는 주가 3천시대 약속했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큰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본시장 자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감한 정책 내지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배당확대와 투명한 지배구조 등 주주친화적인 제도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선제적이고 단기적인 과감한 증시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주가 3천시대를 확언하며 꺼내들었던 첫 카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발본색원`이었는데, 물론 주가조작 세력 그 뿌리자체를 뽑아야 하는데,
그러나 증시활성화와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을 키우는 가장 우선된, 급선무가 불공정거래 발본색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향선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본시장 자체에 대해 불건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한, 자본시장활성화, 증시활성화는 물건너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증권팀의 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이렇게 못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원인 일 수도 있고요, 국내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 역시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점은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증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저런 이유로 실질적인 핵심 대책은 빠지면서 그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앵커> `정책실패`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자>
예, 대표적으로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인데요, 규제 완화를 통해 증시를 좀 활성화 해달라고 했더니, 역으로 과세를 때린 겁니다.
우리 파생시장 한 때 글로벌 수위의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온갖 각종 규제로 이미 황폐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역시도 시장에서 누누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불발됐습니다. 세금 조금 더 걷으려다 차익거래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돼 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하, 신규 상장사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인하 등 파급효과가 큰, 시장의 요구 등은 모두 묵살됐습니다.
세수 부족 등 이런 저런 이유 등을 들었는데, 금융당국이 과연 증시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배당확대 정책 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 일단 방향은 맞는데요, 문제는 과연, 기업들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배당확대에 나설지가 의문입니다.
통상, 배당 확대는 내부 유보자금의 사외 유출로 비용 개념의 성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최근 성장성 둔화를 비롯해 대외 불확실성 변수 확대 상황에서 큰 폭의 배당확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점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KB금융의 최근 내분사태 등이 대표적인데요,
주주 보다는 회사 오너의 중심의 기업마인드를 비롯해 여전히 후진적인 지배구조 문제 역시도 한국증시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이유인데요, 이런부분에 있어서 정부당국이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내놓는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정책실패`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는 주가 3천시대 약속했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큰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본시장 자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감한 정책 내지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배당확대와 투명한 지배구조 등 주주친화적인 제도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선제적이고 단기적인 과감한 증시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주가 3천시대를 확언하며 꺼내들었던 첫 카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발본색원`이었는데, 물론 주가조작 세력 그 뿌리자체를 뽑아야 하는데,
그러나 증시활성화와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을 키우는 가장 우선된, 급선무가 불공정거래 발본색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향선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본시장 자체에 대해 불건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한, 자본시장활성화, 증시활성화는 물건너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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