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IT기술·금융 융합 등 업권간 칸막이 대폭 완화

정부가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위해 업권간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존 금융시스템의 경쟁을 유발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재부는 핀테크 활성화 등 IT와 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과 증권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펀드판매대금과 보험금간 자금이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신용공여 증가세에 따라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IB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형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도 완화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등 대외안정성 요인을 감안해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국민·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소액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