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산적한 주택활성화 문제 해결 필요"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역시 국내 주택경기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글로벌경제가 D(경기침체)의 공포에 직면해 있어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행스럽게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핵심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2015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씨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불씨를 살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주) 문제 해결,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금리 인하, 임대주택 세제·금융지원 확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 산적한 당면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