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뒷북' 치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을 후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기대와 달리 시장의 흐름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작년에 거래량이나 가격도 정상화 측면에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활성화 대책의 미제적인 대책들에 대한 보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커다란 대책 발표계획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부동산 3법을 포함해 기존의 법안이 시장에 작용하기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데다 지난해 발표된 9.1대책의 후속조치들도 연초부터 시행되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당장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시장을 옥죄어온 규제들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세수부족 문제 등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어 단기간에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제고요, 별도로 현단계에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내에선”

매번 부동산 대책들이 한 발 늦게 발표되면서 뒷북 논란이 일어왔지만, 정부의 한 발 앞선 대책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