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1년] 진전없는 '신용정보집적기관'설립 논의...다음주 판가름

고객 신용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집적기관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이후 진전없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에서 분리시킨 신용정보집적기관이 개별 금융업 협회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에 대해 정무위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협회의 신용정보집적기관 폐지에 대해 금융위와 입장차가 있다"며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아직 계류중인 상태 그대로다"며 "전체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위는 다음주 1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안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차이가 큽니다.
은행연합회가 단일기관이 신용정보를 다룰 경우 정보유출가능성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로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것도 장애물입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이 함께 결사반대를 외치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개별은행들이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고 금융전문가 및 당국자들은 기관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웬만한 권한이 있으면 언제라도 신용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안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