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 증시, 대외 환경 취약
우리 경제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제를 살리자고 해도 대외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작년부터 국제 유가, 물가가 낮춰져있을 때는 호재로 인식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는데 역시 연초부터 유가 급락에 따른 디공포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가시화되는 상태다. 여기에 그리스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연초부터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상품시장에서 배럴당 50달러가 붕괴됐다. 50달러는 떨어질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원유 관련 펀드의 물타기를 일부 금융사들이 강조했지만 새로운 룰 게임 전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물타기를 반대했었다. 그런데 마침내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배럴당 50달러가 힘없이 떨어졌다. 떨어질 때는 하단선에 걸리면 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은 역시 새로운 게임 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유가하락에 의해서 최대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자발적인 힘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오늘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 국채가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미 달러도 강세를 보이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이 지금의 대내외 금융시장의 모습이다.
Q > 안전자산 선호, 엔화 강세
오늘 엔/달러 환율이 한때 120엔대로 가다가 오늘은 118엔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미 달러에 대해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예상은 아베 정부가 집권 3기를 맞아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해 일부 전문가들이 140엔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엔저가 되는 상태에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18엔대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이 안전 통화에 대한 저주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엔화가 약세를 보여야 하는데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속에 미 달러에 대비해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일본 경제에서는 엔저를 유도해야 하는데 엔화 강세가 되다 보니 아베 정부에게는 부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일본이 추가적인 돈을 푸는 계기를 마련할 소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이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 돈을 푼다면 글로벌 환율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국제 외환시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Q > 한국증시 대외요인 민감, 이유는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돼서 악재가 터지면 대체로 각국의 경제 여부와 상관없이 빨리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IT 발달이 사실상 세계 경제, 국민경제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IT 발전이 되면 될수록 부작용도 많다. 악재가 터질 때 심리적 효과에 네트워킹 전염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IT 발달에 의해 세계 각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은 굉장히 크지만 IT가 발달함에 따라 악재가 터질 때는 신속하게 전해지다 보니 경제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상태기 때문에 좋을 때는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다 보니 외국인들의 윔블던 현상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다. 또한 GDP 기여도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민간 소비에서 국민들이 어렵더라도 써줄 수 있는 자체적인 완충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계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즉, 유가가 떨어지면 대형 호재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어제 코스피 지수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 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원인이다.
Q > 가계부채, 국민소득 대비 160%
우리의 재정은 건전하지만 가계 부채는 길게 보면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국가 채무에 의한 외환 문제를 가계부채로 넘겨놓은 상태다. 부채 문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당시 국가의 부채 문제를 민간 부채로 넘긴 상태다. 이후 부동산 경제가 좋아지며 국민의 빚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되었다. 한국의 가계 부채가 증가했는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향후 아파트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산으로 인식했던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 수위가 높은 것이 올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Q > 정부 `경제살리기 총력` 전망은
경제 살리기는 의욕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과거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정책 당국은 국민의 합의를 도출할 때 솔직함으로 대응했었다.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좋지만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 경제 실상과 관련해 성장률 디플레이션 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통화유통 속도와 함께 3대 경제 활력 지표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도 디공포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 디공포,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심리가 떨어지는 만큼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고용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고용 시장이 청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어려우면 근로자와 정책 당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 부분의 미스매치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한국 수출의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처럼 두 가지 축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구조다 보니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를 계속하더라도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다.
Q > 외국인 영향력 확대, 부작용은
최근 외국 자본이 이탈하며 국내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30% 초반대로 떨어졌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한국의 주인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외국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커졌다. 이는 한국의 증시 문제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에 의한 영향 정도가 높다 보니 한국의 정책 의도와 외국인의 의도가 맞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최근 국내 유수의 은행, 기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은행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가 한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과 기업일수록 경영권 부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시가 총액에서 외국인 비중은 낮아지지만 외국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과거 윔블던 현상과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Q > 국내 투자자 증시 외면
국내 증시에서 상당 부분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대금 문제가 발생된다. 국내 증권사와 금융사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증권사와 금융사를 아껴야 하는데 증시가 위축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5만 원권의 회수율이 70%가 돼야 하는데 17%밖에 되지 않는 홀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표가 조금 살아나더라도 지금은 경제 지표의 의미가 과거보다 퇴색된 상태다. 따라서 체감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입법을 마련하는 정책 공급자 위주로 경제를 살리는 실적을 드러내기 위한 경제 살리기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관련된 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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