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 일원화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 서비스정보를 통합 제공해 원스톱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창업진흥기금 2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자 발굴·육성을 담당할 창업코디네이터를 신설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기능은 일원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고용·복지·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마련해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운용된 훈련 사업·심사 평가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해 직업훈련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 내의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처럼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등의 분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