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개혁 본격화…경제혁신 달성

정부가 올해 노동과 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현을 본격화하고 경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의 통폐합 시기를 2017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기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재정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금융과 IT 융합을 본격화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 개혁방안을 마련해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TV 홈쇼핑 분야 등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차별 관행조사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