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형 임대주택, 주택문제 해결 원년 돼야"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1-13 11:53   수정 2015-01-13 18:02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번에 주택문제 해결이 자리 잡히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청소와 이사, 중개 등 여러가지 직업이 생겨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경쟁력이 26위인데, 금융경쟁력이 80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금융도 ICT나 융합, 기술 등 경쟁력으로 뚫고 나가야지 (규제를 통해) 보호 받으려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과제이자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협업해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전 부처는 올 한해 모든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 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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