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영역 침범 공공기관 자회사 정비"

정부가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자회사 정비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우선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부문 개혁을 크게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이 정착되도록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공사채 총량제와 구분회계 등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부문 개혁에 대한 선도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정개혁을 위해선 2017년까지 유사, 중복사업 600개를 통폐합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혈세가 더이상 눈먼 돈이 되지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96%인 290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해 연간 2000억원, 5년간 약 1조원이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