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15일 올해 첫 금통위 주목
작년 12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올해 통화 정책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하는데 생각보다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주목된다. 경기 부양과 위기 극복에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때문에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으로 각국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통화정책의 가닥이 잡히는 문제가 첫 회의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금리인하 문제다. 금리인하보다는 경제 펀더멘탈을 어떻게 보느냐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은이 올해 전망했던 성장률, 물가 부분이 올해 첫 회의에서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고집스럽게 한국 경제의 저성장, 저물가에 대해 한은 입장에서 말이 없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저성장, 저물가의 여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상당 부분 변화가 예고된다. 또한 작년 이주열 총재가 취임되었는데 2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색깔이 나올 것이라는 측면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타이밍 문제를 지적함으로 인해 첫 금통위가 관심을 받고 있다.
Q > 작년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는
올해 상반기 경우에 따라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시장에 팽배하다. 기존의 금리를 작년 8월, 10월에 어렵게 내렸다. 통화정책의 시차는 9개월 정도로 지금은 5개월이 지났다. 작년 8월 10월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국내 증시, 부동산 입장에서 세계 증시는 좋았으며 세계 부동산은 국가별로 차별화가 있지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반응하지 않았다. 작년 코스피지수가 2013년 대비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증시적 측면에서 디커플링이 지속되는 측면에서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 측면에서도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작년 8월, 10월 금리인하 할 때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업들의 엔화쇼크 문제를 금리인하로 대응할 것이냐는 측면이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엔화쇼크 문제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작년 금리인하는 결과적으로 뒤늦게 여론에 밀려 내리다 보니 시기를 놓쳐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어렵게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어도 예상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요인 중 시차 문제도 큰 문제였다.
Q > 통화정책 타이밍 거론, 매우 이례적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가 금리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에서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비판적 시각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고 통수권자가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정당하더라도 과거 전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현상으로 논란이 많다. 하지만 대통령이 통화정책의 타이밍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그동안 금리정책, 통화정책 측면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물가가 안정된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집하다 보니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위기극복, 경제회복 정책에서 재정이 상당히 제약돼 있어 통화정책을 선호하다 보니 통화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재정정책은 내부시차, 행정시차가 크지만 외부 시차, 집행시차는 짧다. 통화정책은 집행시차, 외부시차가 길기 때문에 시차 문제가 통화정책에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시기적으로 밀리면서 간접적으로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발언이 중요한 것은 시장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국제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Q > 은행 이기주의, 대출금리 올라
시차가 길다면 시차를 짧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금리를 인하하고 도덕적 설득, 시장과의 소통 노력이 없다면 시차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변경하고 통화정책에서 시장과의 소통에 주력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시차를 줄여야 한다. 금리를 변경할 때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시장의 행동을 의도한 대로 따라줘야 하는데 정책 당국의 의도대로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부족했다. 경기 부양 목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다. 비용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하고 예금금리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작년 8월 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가 거꾸로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다 보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했다. 반면 은행은 수익성이 보존되는 측면의 정책 당국의 금리 인하가 됐었다. 예금금리가 떨어짐에도 고소득자들은 저축을 증대시키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계담보 대출이 늘어나게 됐다. 이런 현상에 의해 오히려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기업일수록 구조조정에 직면한 상태에서 시장의 퇴출이 규제적인 측면에서 쉽게 나올 수 없다. 즉, 정책당국에서 작년 8월, 10월에 금리를 어렵게 내렸어도 정책 당국의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 시중 은행의 보신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정책 당국의 의도대로 경기, 증시를 부양하는 것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Q > 해외국가 통화정책 추진전망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다 보니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동조화되는 모습이다. 과거에 비해 돈의 흐름에 대해 거래비용이 높아지다 보니 조금만 틈이 나도 캐리자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라 가지 못했던 국가의 경제 여건과 증시 여건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올해의 통화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올해 통화정책에서 최소한 중립적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해는 시기가 중요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기조 자체는 긴축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자금 공급을 줄여나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돈의 공급을 줄여나가는 완화 속 중립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적극적으로 돈의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다. 즉, 선진국별로 차별화가 나타난다. 신흥국도 자금 이탈 대응 문제로 외화가 부족하고 원유,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일수록 외자이탈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게 된다. 반면 외화가 풍족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올해 외화의 사정이 풍족하기 때문에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자국 경제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선진국도 차별화되고 신흥국도 차별화가 될 것이다.
Q >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시그널 필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증권사에서 경기부양 측면에서의 자금 조달 기능보다 은행 부분에 대한 대출에서 자금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대출을 해줘야 할 부분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결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수익성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대출금리를 올려 수익성을 보존하는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할 때 제로금리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돈을 풀어서 없는 사람일수록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중은행에 도덕적 설득을 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정책금리는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외의 정책금리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 제3의 대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Q > 새로운 한국은행에 대한 요구 지속
그동안 통화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은데 이런 논란들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으며 한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물가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경기부양 쪽으로 확실하게 입장 표시를 해줘야 한다. 또한 엔저, 유로 약세에 대해 금리인하로 대응할 것이냐는 측면도 논란이 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외자이탈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를 시장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하단선을 내려가는 1%대가 26개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밴드폭을 선진국처럼 명확하게 2%면 2%로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하단선을 한국이 저물가라면 낮출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의 시차 문제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통화정책에 혼란을 줬던 부분을 첫 회의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으로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의견 일치를 하는 노력으로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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