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65.3%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지난해까지 2년간 총 1.1%포인트가 올랐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년간 고용률이 4.7%포인트 더 올라야 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성장이 없이는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정부의 고용분야 성적표는 수치상 개선세가 괄목할만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는 53만3천명으로 12년만에 가장 많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노사정 신년 인사회 축사에서 “우리나라 고용률이 과거 10여년간 63~64%대 정체상태를 탈피해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65%대를 달성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2년만 놓고 보더라도 고용률은 2013년 0.2%포인트, 2014년 0.9%포인트가 각각 개선돼 그 속도도 점차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제화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학업과 일을 같이 하는 일학습병행제 활성화가 뒷받침 된다면 이같은 흐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고용분야 성적표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거 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연간 정규직(상용) 근로자는 44만3천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년 증가분에 비해 15만명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정규직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반면 기간제 등 임시근로자는 지난 한해동안 14만명이 늘어나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양적으로 성장한 고용지표의 저변에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면서 구직단념자도 급증했다. 취업하고 싶어하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39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22만2천명, 무려 129%가 불어났다.
정부가 올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칼을 빼든 것은 그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6개 주요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목적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한 축을 이루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업들이 가급적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을 치르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고,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오르는 임금체계를 성과와 능력에 맞춰 지급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노사간 합의다. 정부의 의중대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는 3월 대타협에 이르러야만 좁게는 고용분야, 넓게는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국정수행의 중간평가를 받게 되는 올해를 ‘경제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지난해 대거 새로 취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오는 2016년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인지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올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결실을 맺는다면 ‘고용률 70% 달성’과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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