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이슈진단
출연: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금통위, 1월 기준금리 오늘 결정
전반적으로 물가, 성장, 거시경제 여건을 크게 보면 금리의 추가 인하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책의 흐름이 적어도 이번 1월에는 동결 쪽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 회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전망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부분과 금리 동결을 조화시키는 고민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이후 지금까지 경제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된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유가하락으로 처음에는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됐었지만 이후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강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됐는데 다시 이번 달에 인하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통화정책 효과가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11월 시중 통화량 M2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금리인하의 효과가 소비, 투자 증가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전달 체계상 예정됐던 통화량은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시차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지금의 금통위는 이러한 효과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기준금리 1%대, 진입 시기는
경제 전망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 금리 정책의 변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4분기 전망했던 성장률 전망치에서 GDP 성장률도 3.9%에서 3.3%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전망치는 2.4%였는데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 영향은 물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지만 기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음 경제 전망의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4월로 통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계적으로 전망하기보다는 상반기 중 내수 경기의 둔화 조짐이 나타난다면 어느 때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지 못하고 있어 국내 경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 은행에서 보기에는 석유 가격 인하가 우리 경제에는 오히려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갈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ECJ 발표 `ECB국채매입, EU조약 부합`
돌이켜 보면 지난 2, 3년 전에도 구제금융을 실시할 때 구제금융 자체도 위헌여부를 따졌던 적이 있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사전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충분히 크고 어떤 조치가 없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무질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연히 합헌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규범적인 문턱은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ECB는 연준과는 다르다. 여러 나라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적완화의 규모는 일사불란하게 큰 규모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지금 시장의 예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500억 유로, 1,000억 유로에서 최대 1조 유로까지 전망치는 많이 나눠지고 있다. 시장의 다수들은 중간 정도인 5,000억 유로 규모가 결국은 미 연준이 했던 2차 양적완화 규모와 비슷한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는 유로존의 현재 경제 상황, 물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를 살리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CB는 이 부분에 대해 국채를 많이 사기보다는 규범적인 제약이 적은 민간의 채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커버드본드 같은 것을 더 많이 사들이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내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25일 총선, 그렉시트 가능성은
시리자의 지지율 1위 현상이 꼭 그렉시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리자가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일 때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과 실제로 집권 세력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정책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그리스 국민들이 현재 그렉시트를 원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렉시트는 시리자가 집권을 하더라도 유럽, ECB 등에 대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부채 탕감, 긴축 정책의 완화를 현실적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렉시트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 국면에서 벗어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유로존의 체제가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사실 유로존이 있어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결국 그렉시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유가 끝모를 추락, 반등요인 없나
최근의 유가 하락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가격 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초반부터 나타났던 유가 상승세가 시작되던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왔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가의 낮은 수준에 대해 오히려 앞으로 유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래들도 나타나고 있다.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후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나타났던 배럴당 100달러의 시대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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