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금융공기관 '돈잔치' 심각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돈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14개 금융공공기관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4개 금융공기관이 8천950만 원으로 민간금융사(7천340만 원)보다 평균 22% 높았습니다. 이 중 한국거래소는 1억1300만 원, 한국은행이 9천500만 원, 산업은행도 8천900만 원으로 민간 금융사 대비 최대 40%나 많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인건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 증권회사는 증시침체 등으로 평균 인건비가 7천660만 원에서 6천770만 원으로 11.6% 하락한 반면, 증권공공기관은 9천610만 원에서 1억700만 원으로 11.3%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은행 등 다른 민간금융사도 2011년 이후 정체되다가 하락했지만, 금융공기관은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민간금융사와 인건비 격차가 2009년 1천만 원에서 2013년에는 1천61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지난해(2014년) 기준으로 민간은행이 1일 8시간(9시~18시) 근무제가 정착되어 있는 반면, 국책은행이나 한국거래소 등은 근무시간은 1일 7시간~7시간30분으로 규정하고 운영했습니다.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금융공기관(394만 원)이 민간금융사(301만 원)보다 30.9% 높았고, 국책은행(537만 원)은 민간은행(421만 원)보다 27.6%, 증권공기관(382만 원)은 민간증권사(181만 원)보다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공기관은 독점에 의한 경쟁 부재, 정부의 손실보전, 짧은 근로시간 및 긴 근속연수 등 더 좋은 경영환경과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금융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증권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에 따라 민간증권사와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 인건비 집행실태가 전반적으로 방만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에 점검대상기관으로 포함된 곳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등 5개 국책은행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 등 3개 증권기관,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총 14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