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집행지침에서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 집행 ▲서민생활 안정 지원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SOC,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월 1~2회)를 통해 중점 관리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집행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해 중소기업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청사 임차 또는 신축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 복덕방을 확인해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키로 했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은 유가변동으로 여유재원 발생시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한 예산 환수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부, 운용지침 마련, 예결산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