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 조세정책…신뢰회복이 우선

<앵커>
세금폭탄 연말정산에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향후 세제 개편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정치권입니다.
여당은 출산공제 200만원을 다시 부활하고 둘째와 셋째 아이의 공제금액을 늘리는 등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수추계를 엄밀하게 따진 뒤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은 환급금이 줄어 9천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 법인세는 1조원이 덜 걷힌 만큼 조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보완할 때 소득 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개인별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아울러 일부 필수 불가결한 지출 항목은 세액공제에서 다시 소득공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교육비나 의료비 이런 것들은 필수 불가결한 경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거 같고 거기에 대해선 좀 더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조세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세금 인상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재차 수정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수정 논의, 재논의를 할 수 있죠. 이게 정직한 조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원천징수액과 환급금을 다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