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오후 연말정산 긴급협의…소급적용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1시30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보완책을 논의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연말정산 정책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며 "당정협의에서 올해 분부터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3년 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며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천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천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천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