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戰'

<앵커> 정부는 지난 13일 전월세난을 해소키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대형건설사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양전환시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 공급 카드를 꺼내든지 한주가 지났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부채를 안고 임대주택을 늘리기 보다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전월세난을 일부 나마 해소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대형건설사들이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건설사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건설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로 시공을 했을 경우 기존 민간아파트 품질에 맞추기가 어려워 지는데 이는 대형건설사 브랜드의 신뢰도를 떨어 뜨립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원가 투입은 더 되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표준건축비 이상으로 못 받게 막아놨기 때문에 수익성을 낼 수가 없다. 메이저사는"

또한 임대아파트는 재무재표상에 부채로 잡히게 되는데 PF 등으로 부채가 늘게 되면 대형건설사들은 관급공사 수주에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점은 민원입니다.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줄 소송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국내 민간임대주택의 시조격인 부영 만해도 총 분양전환단지 136개 중에 82개 단지가 소송을 거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한 LH는 2012년 4개 단지 1천728세대 중 소송 건수는 96건, 2013년 2개 단지 1천273세대 중 53건,
2014년 4개 단지 802세대중 16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분양가격 산정에 대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했지만 실제로 대형건설사가 임대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그것(임대료 인상)도 안들어 줍니다. 절대 못올려요 그것.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면 민원이 생겨 버리니까"

이밖에도 지속적인 AS 등도 대형건설사들이 비용 뿐만 아니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브랜드가 있는 대형건설사보다는 아무래도 눈치를 덜 보는 중형 또는 소형 건설사들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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